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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상반기에 작년 전체 적발건수의 두 배

최윤식 기자

등록 2023-09-27 14:57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작년 전체 건수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

또한,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타 국가 수산물로 거짓(허위) 표시하다 적발된 사례가 2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과 일본산 수산물의 투명한 이력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6월까지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총 724건(업체기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 △2020년 110건, △2021년 215건, △2022년 70건, △2023년 1~6월 145건으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전체 적발건수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일본산 수산물 미표시 적발건수가 464건으로 전체 64.1%를 차지했고, 거짓 표시 적발건수는 260건(35.9%)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한 전체 건수 중 172건(66.2%)은 검찰에 송치됐고, 52건(20%)은 고발, 나머지 36건(13.8%)은 수사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됐다 적발된 사례(품목기준)는 2018년 이후 올 6월까지 총 253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적발된 건수는 53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적발건수(33%)의 6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 및 유통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로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다 걸린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기 시작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벌써 작년 적발건수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에 거짓표시하는 경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기존 국가만 표기하는 것에서 국가와 지역을 모두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나아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고 있는 만큼 일본산 전체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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