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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직접대출로 숨통 트였다”

이성규 기자

등록 2023-09-28 04:28

정부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중 67.6%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정부 융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중 67.6%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정부 융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증가점포는 2000개사 표본조사 대상 중 1,352개사에 달했다.

 

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증가 점포는 2000개사 표본조사 대조군 중 758개사로 37.9%에 불과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혜 소상공인 대비 매출액 증가 점포 비율이 29.7%P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중에서 직접대출이 정책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대출을 지원받고 매출이 증가한 점포수는 1500개사 표본대상 중에 1051개사로 70.07%에 달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고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은 대리대출의 경우 매출이 증가한 점포수는 500개사 표본대상 중 301개사, 60.2%로써 직접대출 경우보다 9.87%P 낮았다.

 

정책자금의 매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0개사의 정책자금 신규대출금액 556억 5600만원과 전년대비 매출증가액 1588억 5585만 3천원을 각각 산정하고 1억 원 당 매출증가액을 산출했다. 분석결과 1억원 당 매출 증가액은 2억 8542만 4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 2000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인원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수혜업체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인원이 총 5,130명으로 정책자금 지원 전 대비 389명, 8.21% 증가했다.

 

반면 비수혜업체는 2021년 고용인원이 6,865명으로 전년대비 67명, -0.9% 감소했다. 2021년 신규대출금액 556억 5600만원으로 산정했을 경우 1억원 당 고용창출효과는 0.698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유지율 조사결과 수혜업체는 고용증가 389개사, 고용유지 1,379개사, 고용감소 232개사로 나타났다. 비수혜업체는 고용증가 500개사, 고용유지 989개사, 고용감소 511개사로 조사됐다. 수혜업체의 고용유지율은 88.4%로 비수혜업체의 고용유지율 74.45%에 비해 13.95% 높았다.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의 생존율도 일반적인 기업생존율보다 높았다. 융자 수혜 소상공인의 1년 생존율은 85.8%, 2년 생존율은 79.6%, 3년 생존율은 86.7%로 분석됐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1년 생존율은 64.8%, 2년 생존율은 53.6%, 3년 생존율은 44.3%에 불과했다. 일반기업과 수혜기업의 3년 생존율 차이는 42.4%에 달해 정책자금 지원으로 인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생존을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자금은 매출회복,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영업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나타났고 경기방어적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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