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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김상현 기자

등록 2023-10-04 03:02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8년~2023년 6월)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8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다.

 

최근 3년간(2020~2023.06) 병역 면탈 적발 유형 (단위:명)

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되며 크게 증가했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정신질환 위장이 221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허위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은 2020년 26명, 2021년 29명, 2022명 24명에서 올해는 6월까지 작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142명이 적발됐다. 이중 검찰과 병무청이 실시한 합동 수사로 적발된 뇌전증 사유 병역면탈자만 130명이었다.

 

특히 유명 가수 A씨와 영화 배우 B씨, 프로배구 선수 C씨 등이 군 행정사 출신 병역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원을 건낸 후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면제를 받는 등 집단 면탈이 대거 적발됐다. 기타 병역 면탈 유형은 신체 질환 및 장애 위장이 56명, 고의체중조절이 49명, 학력 속임 2명 순이었다.

 

이 밖에도 우울감·불안감·무기력감 등 증상을 과장해 정신과 치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자마자 치료를 중단하거나, 자전거 경적과 응원용 에어혼 등을 장기간 귀에 노출하여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의사를 속여 병원 진료 후 6급 판정을 받는 등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한 병역 면탈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정신질환과 신체장애 등 장애 상태 직접 확인이 어려운 병역판정검사의 허점을 악용한 면탈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정부가 병역면탈 시도자와 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기존 정신질환 사유 면제자 전수 조사, 병역면제 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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