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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위해 힘 합친다

김명희 기자

등록 2023-11-15 18:42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다층적 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서울시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후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후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24.7.)하고 ▴센터의 참여기관 선정·유치 및 변경 ▴참여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센터 서비스의 다양화·확대 및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8차례에 걸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고, 유기적 연계·통합 지원이 가능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고, 서울시에 제1호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제1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내년 7월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개소한다. 서울여성플라자에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서울시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평이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의 지원관점에서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신변보호·수사협력·심리·법률·고용·복지·금융 지원 및 의료 연계 등 전 과정을 이곳에서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범죄유형별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심리상담, 법률지원, 일자리 지원 등 일상회복의 과정이 제한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최근 범죄의 양상이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합 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그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서비스 제공기관 관점에서 고용, 복지 등 기능별로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치유-일상회복 관점에서 단계별 통합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에 서울에 설치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시작으로, 시범운영 성과와 향후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 및 운영성과를 고려해 향후 광역 권역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선도적인 피해자 지원기관의 모델을 만들고, 전국 확산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진화하고 다양해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죄피해자들이 좀 더 빨리 치유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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