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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점검 또 점검...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김명희 기자

등록 2023-12-19 11:40

"전세사기 사건 이후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이 쌓인 상태에요“ ”전셋방 구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기가 두렵네요“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중인 구 관계자

관악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를 막고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3월 22일까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2차에 걸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점검한 바 있다.

 

구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전세사기 피해 다수발생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앞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곳 등 56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소속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공인중개사법 위법사항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고발조치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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