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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최윤식 기자

등록 2023-12-27 10:49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법무부

법무부는 27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은 법률, 경제, 심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전담 기관으로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장애인 학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기타 강력범죄)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각각의 범죄 유형에 맞는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 처리 전 검사가 피해자 지원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이는 피해자의 지원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또한,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설루션 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센터는 피해자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지원 센터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 첫 번째 원스톱 설루션 센터가 내년 7월 개소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인터넷 포털 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제작과 배포도 예정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지원 제도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담 경찰, 검찰수사관, 검사 등에 대한 통합 교육을 연간 2회 실시하여 피해자 지원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 정보의 접근성 강화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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