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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민관협력 강화한다

최윤식 기자

등록 2024-02-01 16:46

행정안전부는 2월1일 오후 3시, 제4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에 따라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1일 오후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로 2017년 처음 출범했으며 이번에 임기 2년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함으로써 4기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위원회는 투명성·반부패·국민참여 과제를 담은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평가하고 열린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의 개방, 반부패, 국민참여 증진을 위해 74개국이 참여하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에 2011년 가입한 바 있다.

 

그 이후 OGP 권고에 따라 여섯 차례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총 64개 세부 과제를 발굴·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열린정부위원회가 2017년 출범한 이후 실행계획의 수립·이행 점검 등 전 단계에 걸쳐 민관협력을 강화한 결과 2020년 OGP 평가기관이 대한민국의 실행계획 국민 참여도를 ‘참여’에서 ‘협력’으로 한 단계 높게 평가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제4기 위원회는 작년에 수립된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2023~27)의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과제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에는 반부패 공익 신고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시빅테크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 해결 등 총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매년 5월 OGP가 주관하는 세계열린정부주간에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활동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과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협력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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