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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11개 주요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

최윤식 기자

등록 2024-03-13 13:2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지시간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하여,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해 영국 등 11개국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됐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을 사기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기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참여국 공동의 입장표명이 필요함에 깊이 공감하였다.

 

3월 10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개막행사에서, 영국의 앤 공주(Princess Royal Anne)는 전세계에 위치한 평범한 사람들, 특히 자신을 지킬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이 사기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있는 사기범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응 또한 국제적이어야 한다”라고 각국의 대표단을 상대로 강조했다.

 

이어서 3월 11일에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장관들은 법집행기관 간 협력, 정부·기관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먼저, <제1세션 : 사기범죄 위협 규모와 법집행기관의 역할>에서 국제문제로 부각된 사기범죄 위협에 대해, 각 국의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사기범죄 현황도 ’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 집행 간 공조를 토대로 인터폴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계 또는 국가 간 사기범죄 방지 책임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조직적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 이용 범행수단 차단을 강화하여 앞으로 발생할 범죄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매년 인터폴과 협력해 사기범죄 피의자의 검거와 국내송환을 추진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조직 검거와 정보공유를 위해 인터폴 펀딩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 발생건수 약 20% 증가(’18년270,029건→’22년324,316건), 최근 3년간 전체국외도피사범 51.8%가 사기범죄 피의자(’20~’22년 2,445명 중 1,267명)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제2세션 :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세계시민 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률제정, 자발적 협약, 교육·홍보, 정치적 활동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악성사기범죄에 대해 강력한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도화･국제화된 사기범죄 대응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국제적 수준의 대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3세션 : 정부-기업간 협력>에서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필수적인 민·관 협력을 다뤘다.

 

참여국들은 금융·통신회사 등 민간부문과 원활하게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부와의 협력 중요성을 논의했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이날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성명서(Global Fraud Summit Communique)｣를 채택하고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책 이행을 약속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제1회 사기범죄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과 각국의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학계·전문 민간 영역에서의 대응방안과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자 검거와 국가 간 사기범죄수익 환수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장관은 “첫 번째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된 배경에는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해 세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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