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2일 산업폐기물 처리정책에 관한 각 정당들의 입장을 공개했다.
산업폐기물 처리정책에 관한 각 정당들의 입장(환경운동연합 제공)
그 결과, 국민의 힘,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는 회신조차 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3개의 정책에 대해 보류 의견을 내놓았다. 조국혁신당은 1개 정책을 보류했으며, 녹색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모든 정책에 찬성을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 각 정당에 산업폐기물 처리 정책의 변경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가 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은 누리지만 피해는 주변 지역 주민이 받게 되고, 사후 관리나 피해 대책은 국민 세금으로 책임지게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했으며, 일부 보류 의견을 내놓은 정당들에게는 시민 및 환경단체의 정책 제안을 공익과 정의의 관점에서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는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지난 3월 8일 전국 각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대책위와 시민ㆍ환경단체들과 산업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정책질의서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발송했다.
3월 14일에는 농어촌주민들과 함께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정책요구안은 산업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한 5가지 원칙(①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 ②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③ 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④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⑤ 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이)을 제시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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