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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이성규 기자

등록 2024-05-24 15:59

정부는 24일 오후2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총 91개 부담금에서 23.3조원을 징수하였다. 전기요금 현실화, 출국자 수 회복 추세 등에 따라 전년대비 0.9조원(+4.0%)이 증가했고, 징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5조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5.2조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0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9조원 등에 사용됐다.

 

이번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윤상 차관은 지난 3.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며,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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