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강화하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7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소상공인 및 서민 지원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를 제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주요 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 확대와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도 강화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마늘, 양파, 건고추 등의 비축을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양곡 가격을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개최하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와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공사비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유휴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SR 규제를 확대하고, 커버드본드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개혁 ▲혁신성장 및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조성이 포함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책 방향과 로드맵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의 재기와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경제 전문가,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성장 우려가 높은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발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향후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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