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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부천시

김상현 기자

등록 2024-09-20 10:50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거주 환경을 지원하는 무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예산 6천만원 증액, 2억1천만원을 편성해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소득합산, 혼인신고 7년 이내)는 연 7,500만원 이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은 경기 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부천시청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지원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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