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를 정식 개통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국민들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정식 개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2021년 12월부터 구축이 시작되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시스템 개통의 핵심 목표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와 더불어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다만, 형사 절차의 완전 전자화는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국민들은 본인 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 절차에 따라 담당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피해자들이 본인 인증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조회하고,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 조사 기능도 도입됐다. 이를 통해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들은 차세대 킥스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사건 처리 지원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AI 기술을 통해 범죄 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를 분석하여 유사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음성 인식 기술이 적용돼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을 자동으로 문자로 전환하는 기능이 도입되며, 사건 접수와 공판 지원, 정보 조회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KICS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차세대 킥스 개통을 통해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형사 전자소송 등 완전한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각 기관은 이번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 6월 예정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하여 국민에게 더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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