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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정부 대책, 기약 없이 지연… 정부 신뢰성 문제 대두"

김상현 기자

등록 2024-10-30 17:49

정부가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한을 넘기면서 그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30일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의지를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에서 수사 및 단속 강화, 피해자 지원과 예방, 플랫폼 관리 및 처벌 기준 상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10월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이 마감되기 하루 전인 30일까지도 구체적 발표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장철민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 8월 30일 이후 진행된 범정부 대책 관련 회의 및 예정 시점을 질의한 결과, 여성가족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8회에 걸친 TF 회의가 열렸으나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정부가 단지 약속을 미룬 것 이상의 문제”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기 위해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종합대책 지연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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