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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위해 국민 의견 수렴

최윤식 기자

등록 2024-11-04 12:14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해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저작권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 여부 및 저작권 등록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체부는 지난해 실시한 디지털 심화대응 조사 결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 만큼,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의견 수렴 결과와 국내외 정책 동향, 전문가 협의체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올해 말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과 문화예술 창작에 깊숙이 스며든 만큼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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