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갑)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갑)이 11월 6일 학교용지를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용지를 학교시설 설치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개발 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하지만, 학교용지가 매각 가능한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어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러한 경우 학교설립이 지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로 평택 지제세교지구와 용죽지구에서는 학교용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소송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소유권이 제3자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반드시 교육감에게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미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9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10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