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자치단체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

최윤식 기자

등록 2024-11-26 17:19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도리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수사 대상 축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보충성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재의요구안 의결이 헌법 수호와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서울 강서구, 우리 동네 공원이 들썩들썩…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 개최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