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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신속 추진…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경고”

김상현 기자

등록 2024-12-18 08:3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5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선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4년이 되어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은 개의치 않고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탄핵심판은 빠를수록 좋다. 국정 불안정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하며 “권한대행이 대통령인 양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며 국정 혼란 최소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강제 체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내란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체포를 통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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