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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경제 활력 위해 서울시 역량 총동원 규제철폐 나설 것``

이성규 기자

등록 2024-12-19 12:00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 위기 극복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역량을 총동원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며,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목)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철폐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저성장 리스크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회의는 오 시장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로, 서울시의 각 실·본부·국장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재정정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인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선 8기부터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 ▴모아타운 도입 ▴고도지구 규제 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 다양한 주택 및 도시계획 규제를 철폐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넘어 건설분야 심의와 인허가 절차 등 복잡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현장의 체감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규제 절반을 철폐할 각오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계와 연구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의 절차와 공공기여 제도 등 비효율적인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적극행정으로 규제개선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포상과 보호를 약속하며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하고, 일본 모리재단의 ‘도시 종합경쟁력지수’에서 6위로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의 경쟁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이 신속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규제 철폐를 단기적 과제가 아닌 서울시의 지속적인 업무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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