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했으며, 이를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대장 · 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지적측량제도 대폭 개선
기존의 아날로그적 측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 측량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측량 정밀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에 따라 1910년부터 적용되어 온 측량 허용오차를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대폭 축소하여,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측량 과정에서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측량 이력을 조사·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측량 결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측량 결과의 일관성을 높이고, 이력 관리를 체계화하여 후속 측량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과 전자평판 등 첨단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지적측량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측량 오차 축소와 신기술 활용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 10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