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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오세훈 시장 "민생 살리겠다"

김명희 기자

등록 2025-01-15 11:26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 100명과 직접 대화하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경제, 교통,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즉각 답변하며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화)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예정된 2시간을 넘겨 3시간가량 이어질 정도로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시민 45명이 직접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 철폐를 요청했으며, 오세훈 시장은 현장에서 즉답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시민들은 재활용, 소상공인 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안을 제시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물품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시스템 도입, 공원 내 로컬푸드 판매 허용, 내국인과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차별 해소 등의 제안에 대해 오 시장은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오 시장은 “법적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재건축 소단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 기부채납 완화, 용적률 이양제 확대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 자율이 원칙이지만, 서울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원 녹지 기부채납 완화와 관련해 일본 미야시타파크 사례를 언급하며 “입체공원 도입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청계천 차 없는 거리로 인한 매출 하락 문제와 관련해 오 시장은 “연세로 사례를 바탕으로 차량 통행과 매출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숙사 거주 대학생들의 전입신고 문제와 관련한 의견에는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 대표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서울시가 규제를 철폐해 민생을 살리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의견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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