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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이대로는 안 돼”… 국민이 꼽은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

김명희 기자

등록 2025-01-22 11:09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22일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들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로 ‘인구감소 대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 4,113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23.1%가 인구감소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70%의 응답자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로 선택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안전 강화’(18.6%)와 ‘공정사회 조성’(18.4%)이 뒤를 이었으며, 각각 고위험 운전자 사고 예방(37.1%)과 공직자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35.6%)이 세부 과제로 주목받았다.

 

응답자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외에도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신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권고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이덕희 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귀중한 기회였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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