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이 일부 지역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보장이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민안전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233개 지자체 중 17곳은 보험금 지급 건수가 5건 이하에 불과했다.
대전 동구,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은 각각 1억 원, 2,200만 원,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전무했다. 반면 경기 수원시는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3,143건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총 지급액은 약 17억 원이었다. 충남 천안시도 12억 원의 예산으로 2,410건(약 13억 원)을 지급하며 적극적인 운영을 보였다.
반면 경남 창원시는 6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급액이 4,200만 원(지급률 7%)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재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32개 지자체는 여전히 해당 항목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민안전보험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운영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이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보장 항목을 확대해 연이은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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