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즉각 대응하려면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전쟁과 통상 압박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은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간단한 사안"이라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즉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결정문까지 작성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더 늦춘다면 헌재가 국정 마비와 국익 훼손에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억측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략적 탄핵과 입법 독재, 국정 마비, 주요 국정 예산 삭감, 반미·친북 성향, 북한 지령 간첩단 사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오해를 해소하고, 공식 의견 개진 및 행정 재심사 요청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민감국가 지정이 연관됐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자체 핵무장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논의해야 할 안보 동맹 이슈"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특정 정당의 책임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모적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론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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