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일 뿐”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2인을 지명했다”며, “이는 위헌적 대통령 권한 행사이며,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던 본인이 이제 와서 스스로 그 원칙을 뒤집고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헌재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한 ‘알박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이라는 지적을 부인했지만, 이번 지명을 통해 스스로 그 정황을 확인시켜줬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브리핑 말미에 윤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내란 수괴의 ‘아바타’ 역할을 자처한다면, 국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임명 철회와 내란 조기 종식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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