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오는 7월 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오는 7월 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후속 입법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과 관련해 기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는 삭제되지만, 거주지,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유지된다.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예외로 인정된다.
둘째, 방통위가 수립하는 단말기 유통 시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법제화한다. 이 시책은 불공정행위 방지, 이용자 정보 접근성 제고, 자율 규제 유도 등을 포함하며, 협의체는 정부, 사업자, 전문가 등 약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셋째, 지원금 공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동통신 계약서 내 명시사항이 강화된다. 단말기 정보,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조건 등은 명확하게 기재돼야 하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넷째, 기존 단통법에 규정된 중고폰 거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개인정보 보호, 품질 정보 제공, 반품·환불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지원금 규제와 관련된 4개의 고시를 폐지함으로써 시장의 자율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법령 정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이루겠다”고 밝혔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원금 경쟁이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방통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7월 22일 정식 시행된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소아정신과 의사가 전하는 `아이 공부법`…25일 송파구청서 특강 개최
- 2서울시,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비 가스시설 1,346곳 안전점검
- 3경기IT새일센터, 하반기 IT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5개 과정 운영
- 4경기도 ‘AI 사랑방’, 6개월간 1,660명 이용…어르신들의 디지털 친구로 자리잡다
- 5연료비 줄이고 탄소도 줄이는 화물차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실시
- 66월엔 서초책있는거리로 북캉스 미리 떠나요
- 7“멀리 갈 필요 없어요”… 부천시, 도심 곳곳 생활 인프라 ‘촘촘하게’
- 8경기도, 6월 16~27일 ‘오토바이 소음 없는 날’ 운영…31개 시군 합동점검 나선다
- 9KOTRA, 수출 1조달러를 위한 ‘무역구조 혁신 TF’ 발족
- 102024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1천억 원 넘어… 생계급여·청년일자리 지원금 등 집중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