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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점검…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본격화

최윤식 기자

등록 2025-04-24 11:27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점검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등 대응책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0일(목)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8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의 운영 현황 및 지자체 준비상황, 부처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박민수 국무조정실 제1총괄조정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다.

 

박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5월 초 연휴(3~6일) 동안의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중증질환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각 지자체가 효과적 사례 중심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수급추계센터 지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관련 단체와 학계에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 중이며, 5월 2일까지 센터 공모도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중증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차병원 활성화 정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중증 수술 건수가 35%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사업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4월 18일부터 채용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시니어의사의 모집, 매칭, 교육,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의료원뿐 아니라 보건소까지 지원대상을 넓혀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의료개혁의 정책성과가 국민 진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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