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접수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접수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100인의 정보주체가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위원회는 현재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요구를 신청인에게 전달한 상태이며, 보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경 전체회의에서 개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사한 피해를 입은 50인 이상 정보주체가 하나의 절차로 편리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신청이 개시되면 14일 이상 공고기간을 통해 추가 정보주체의 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조정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 정지되며, 조사와 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조정안은 당사자 쌍방이 수락해야 효력을 가지며,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보다 간편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정 조정기한인 60일 내 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소송 없이도 개인정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3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4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5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6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7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8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9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 10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