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공항동 301-40일대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불분명했던 토지 경계 '지적재조사'로 명확히 한다
이는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인 공항동 301-40일대의 공항1지적재조사지구(44필지, 8,640㎡)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잘못된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구는 내년 6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을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먼저, 위성 사진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 결과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한다. 이후 확정된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금을 산정, 지급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공항1지적재조사지구는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8월 7일 사업지구 지정·고시 절차를 마쳤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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