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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네바 협상 결렬…“후속 논의 이어간다”

김명희 기자

등록 2025-08-16 01:42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15일 오전 9시 종료됐으나,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약 문안은 타결되지 못했다. 당초 회의는 14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협상이 이어지며 기한을 넘겼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번 협상에는 유엔 회원국 180여 개국 대표단을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3,7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했으며, 수석대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았다.


회의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INC-5.1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협약 성안이 무산되면서 후속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 규제 범위와 방식, 재원 마련·지원 방안 등 핵심 의제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우리 대표단은 개최국 경험을 살려 다양한 국가와 소규모 협의를 주도하고, 제품 디자인·순환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건설적인 협상 환경 조성에 힘썼다. 정기용 대사는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과의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UNEP 주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의 순환경제 전환 정책을 소개했다.


정 대사는 “지난 3년간 이어진 협의에도 협정 타결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는 각국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을 두고 입장이 다르다는 방증이자 동시에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부산 개최국으로서 앞으로도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는 교량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순환경제 전환을 목표로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후속 협상회의 일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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