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산업·생활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과 가축전염병 방역, 그리고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국민 안전과 국정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25/’26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AI 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새 정부 국정과제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을 앞두고 열린 만큼, 각 부처가 분야별로 국민 보호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휴 전후 작업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야생 멧돼지 예찰과 차단망을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과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가축 질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제도 혁신방안을 내놨다. 현재 데이터 제공과 결합까지 평균 310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며,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 의견을 실시간 수렴하고, 정책 현장을 찾아가 직접 소통하며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을 맞아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발 앞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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