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18.5년이 소요되던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한 ‘신통기획 1.0’의 성과에 더해, 인허가 개선과 규제 혁신으로 추가 1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늘리고,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각종 절차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한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대폭 줄이고,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관리처분 단계 1회로 단일화한다.
또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축소하고, 해체 종합계획서 역시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작성하도록 바꿨다.
부서 간 협의와 검증도 신속화한다.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율하던 부서 간 이견은 서울시가 전담 창구를 마련해 조정하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도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SH공사가 함께 맡아 처리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주 촉진을 위해서는 세입자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법적 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추가 보상분은 용적률 인센티브로 조합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줄인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갈등 없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계획의 신속한 변경을 위해 자치구 권한도 확대된다. 정비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규모·건폐율·용적률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천 호 준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강벨트 등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19만8천 호를 공급해 전체의 63.8%를 차지하도록 집중 배치,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의 속도”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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