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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캄보디아 사태, 정부 총력 대응”… 내란가담자 승진 배제 원칙 천명

이경애 기자

등록 2025-10-15 09:17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자원을 즉시 투입하라”고 지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연루자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국민께 사태의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의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경찰청·국정원과 함께 15일 정부합동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주요 범죄 지역의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현지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동남아·아세안 국가와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를 활용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논란이 된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수사 공조 상황도 보고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대응팀 일원으로 현지에 파견해 내국인 송환 및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아세안 지역 내 납치·감금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에서도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과 가담자 처벌,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며,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 가담 의심자가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내란가담자는 승진 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 절차를 확인한 뒤 “장관이 자의적으로 명단을 조정할 경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내란 가담 여부는 최종 인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인사 후라도 내란 가담 사실이 드러나면 승진을 취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녀차별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 갈등은 감출 게 아니라 꺼내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짜정보 확산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대통령은 “국민주권국가에서 국민의 판단은 국가 의사결정의 본체”라며 “검찰과 경찰이 위증 사건을 부실 수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을 지고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행동 중심의 공직기강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세제 개편 관련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중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 복구 전까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안전을 지원하는 예비비 지출안과, 노재헌 주중국대사 임명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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