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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안보 정책 정조준… 장동혁 "국민은 규제 희생자, 정부는 침묵"

최윤식 기자

등록 2025-10-23 14:32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중 외교, 안보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부동산 규제 중독으로 국민이 주거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해양 침탈에도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과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었는데, 정작 정권 핵심 인사들은 초고가 아파트와 갭투자로 부를 축적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나는 되고 국민은 안 되는’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온 경제부총리와 여당의 엇박자가 국민 고통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수요로만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과도한 규제, 세금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급과 수요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합리적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안보 현안으로 발언을 확장하며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불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공섬을 만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이자 안보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해양 강국을 외치면서도 해양 주권에는 침묵한다”며 “중국에만 비례 대응 원칙을 예외로 두는 것은 국익 포기”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인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사고, 건강보험 혜택만 챙긴 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는 불공정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쉽게 꺼내면서 왜 중국에는 ‘셰셰’인가”라고 비꼬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마약 관련 의혹 제기를 “막장 드라마”로 규정하며, “백해룡 경정의 근거 없는 폭로를 민주당이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검찰과 경찰을 사병처럼 부리고 있다”며 “이 허무맹랑한 정치극은 이제 종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정권이 바뀌고 4개월이 지났지만,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반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적을 공격하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실제 마약 범죄 근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거권과 안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정과 안보 무책임에 맞서 국민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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