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사회일반

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확대' 합의 체결

김명희 기자

등록 2026-01-12 13:00

파주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대해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다.


파주시청 전경.파주시는 제25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9일 추가 체결된 것으로, 축구장 215개 규모에 해당하는 1.5㎢가 새롭게 행정위탁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 인허가 권한을 군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에 따라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기존보다 확대된 총 68.70㎢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 1㎢ 구간으로, 건축물 높이 20m까지 위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 0.15㎢와 웅담리 110번지 일대 0.35㎢는 각각 7m 이하 건축물에 대해 행정위탁이 이뤄진다.


해당 지역에서는 정해진 높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과 함께 토지 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1군단과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 토지이(e)음 누리집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기대감 70%…민주당 46% vs 국민의힘 21%
친환경 보일러로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해요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