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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국민이 지켜보는 정부 돼야”…총리 산하 기관 업무보고 마무리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1-12 20:01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실 산하 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민주적 책무성과 자율적 긴장감 유지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1월 12일 오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보고 자리에서 인사·법제·식약·데이터·지식재산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는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이어 총리 연두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 앞에서 긴장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 긴장감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이를 통해 민주적 자율성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보고에선 구체적 당부와 지시도 이어졌다.


인사혁신처에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낡은 관행의 점검과 즉각적 시정을 지시했고, 업무상 피소된 공무원을 위한 책임 보험 확대, 공직자의 민간교류 및 직무 무관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요청했다.


법제처에는 수출기업의 해외 법령정보를 체계화하고, 규제개선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법령 정비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ADHD 처방약과 이른바 ‘나비약’ 등 오·남용 우려 약물에 대한 정밀 분석과 대응 강화, K-푸드 및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각국 규제정보 제공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국가 데이터처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이전이라도 민관합동 실무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지식재산처에는 범국가적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의 홍보 확대와 함께, 해외 표절 및 모방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최근 이슈가 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기술적 보완대책을 강조하며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총리는 “전문성에 몰입한 나머지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는 ‘전문성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총리실 산하 기관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정무적인 역량을 갖춰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전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돼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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