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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재정 성과평가 전면 개편…시민·전문가가 예산 성과 점검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1-27 15:10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20여 년간 유지돼 온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합 성과평가를 도입해 예산 구조조정과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을 새 정부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평가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기존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 합동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부처가 스스로 소관 사업을 평가하면서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지출 구조조정으로의 환류 효과도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약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 가운데 10% 내외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한다. 시민사회가 직접 평가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서 낭비와 비효율을 점검하는 구조다. 평가 결과는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으로 명확히 유형화하고,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 운용에 직접 반영한다.


평가 과정과 결과의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평가보고서와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서까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감시·견제 기능을 제도화한다. 반대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과 제고를 유도한다.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년 주기로 일부 사업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전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연장평가를 실시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다부처·대규모 사업, 의무지출, 시범·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결합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금평가 역시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코스닥·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와 같은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한다. 국회에 제출되는 성과계획서는 예산 심사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성과관리 우수 부처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아울러 AI 기반 성과관리를 도입해 방대한 성과 데이터를 분석·검토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출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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