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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물질 종합대책’ 성과 거둬

민재기 기자

등록 2014-01-10 09:43


[일간환경=안재민 기자]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화학사고 사망자가 줄고 부상자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화학사고 신고는 2012년 9건에서 2013년 87건으로 10배 가량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사고(화재·폭발·누출) 사망자 수는 2012년 81명에서 2013년 67명(17.3%↓)으로 감소했으며 부상자 수는 962명에서 867명(9.9%↓)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 산업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안전·환경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대책에 참여한 석유·화학 및 전자·반도체 분야 9개 기업은 지난 한해동안 노후시설 교체, 안전설비 증축 등에 총 9546억 원(전년 대비 36.4% 증가)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전담 인력도 2012년 488명에서 2013년 990명으로 2배 이상(103%) 증원했다.
 
이 밖에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 Leak Detection and Repair), 행동기반안전 프로그램(BBS, Behavior Based Safety) 등 안전관리 시스템도 확충됐다.
 
이같은 성과는 환경부가 국민 548명, 기업 89개사, 대응인력 1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수행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설문결과 기업의 절반 이상(52%)은 대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려가 컸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43%)가 부정적인 평가(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협의체 운영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서 등 대응기관도 대책 시행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돼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신고의식은 높아진 반면 정책 체감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전반의 안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고조됐다는 등 부정적 평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중소기업 현장 지원이나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등 합동방재센터를 중심의 예방·대응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대책 중심으로 이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 서영태 팀장은 “예산과 인력의 제한 속에서도 대책시행 후 6개월간 일정 성과를 확인했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화학안전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기에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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