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산업 경제일반

국토부·KB국민은행·HUG,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협약…예방 활동도 강화

이경애 기자

등록 2026-06-10 14:11

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서기원 KB국민은행 부행장, 최인호 HUG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피해자 지원사업과 예방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HUG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의 경매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지원을 지속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이 포함된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비용 등이 지원되며, 경·공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전문가 보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와 경매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신속하게 권리 구제와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법률 지원과 경·공매 지원은 피해자들이 보증금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도 추진된다. 세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제도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예방 중심의 정책을 병행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경애

이경애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