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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총 6213억원 투자 성공

이성규 기자

등록 2020-11-26 16:09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2년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11월 26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과를 발표했다. 총 364개 과제가 승인됐고, 그중 46%인 166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진행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을 지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대에도 기여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총 6213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및 산업융합 분야 승인기업 매출은 작년 140억원에서 올해 396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승인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해 중기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예컨대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161건의 모집계약을 중개해 약 27억 6000만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했다.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의 순고용 역시 1700여명 늘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가사 매니저 69명을 새롭게 채용했다.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활용해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총 20명의 창업자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는 프로그래머 등 107명을 채용했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하고, 1421억 원의 실증 특례비를 지원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등 기존 5개 분야 이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 분야들도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이후 사업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증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내년은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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