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속력 추진을 선언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5월 경상수지는 월간 역대 최대인 386.1억불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412.8억불 흑자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실적을 5개월 만에 넘어섰고,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최고가격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3개월여 만에 1,800원대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구조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IT 혁명보다 역사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에 따른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 역시 전속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까지 25만 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여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금융권 상생금융지수에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반영하고, 구조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회생계획 인가 기업까지 확대한다. 성장이 정체된 기업에는 기술·인력·금융·판로를 패키지로 지원해 유망 사업으로의 전환을 돕는다.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고품질 소재 활용 확대와 수요·공급 기업 간 연계를 통해 국내 수요 창출을 유도한다. 수입 철강재에 대한 쇳물생산지 정보 제출 의무화로 불공정 우회반입을 차단하며, 수소환원제철과 10대 특수강 기술개발에 국비 약 5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철강산업 부진이 지역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7월 중 위기대응사업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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