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4일 오전 장동혁 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날 장 대표는 재판이 3심제로 운영되는 이유를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하는 사람이 누구를 조사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어 '우리가 경찰의 선의에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평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라며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故 이채원 양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 은폐 의혹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며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사법파괴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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