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1일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번 구속은 서울 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 책임자가 구속된 첫 사례이며, 올해 전국 기준으로는 4번째 구속 사건이다.
해당 사고는 2024년 3월 10일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서 주차 팔레트와 리프트 턴테이블 등 설비가 해체되면서 약 15.7미터 높이의 개구부가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하청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했다.
조사 결과, 원청 경영진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며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도 대형 사망사고 여부를 떠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 및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염기설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2025 북한 주요 통계…인구는 젊지만 경제 격차는 확대
- 3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4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7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문화공간 탈바꿈
- 8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9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10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