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정책 주체로…남동구, 참여행정 제도 기반 강화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가 민선 9기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소통 행정과 참여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에 착수했다.
주민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5일 남동구에 따르면 민선 9기 주요 공약 사업으로 '구민참여 기본 조례'와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구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는 주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가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절차를 운영하며, 협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자생 단체, 마을활동가, 일반주민 등이 포함되는 구민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 도출된 주민 합의안과 정책 제안을 부서에 전달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재정 운영 조례 내 주민참여예산 규정을 독립 조례로 분리·제정하고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자치, 청년, 청소년 등 주민참여의 폭을 한층 더 넓힐 방침이다.
특히,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뚜렷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비,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민 모임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주민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생활권 단위의 자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주민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구는 주민리더 양성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참여 기반을 넓힌다.
지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주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주민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행정 방식"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주민이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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