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규정하고,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을 통해 구조적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이 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추 지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 8기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의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에야 중대한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올해 총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한도의 99.6%를 소진했다. 또한 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등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수 민생 사업의 3개월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추 지사는 “예산담당부서 보고에 따르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재정 구조상 경기도는 예산 41조 7천억 원 중 자체 활용 가능한 재원이 3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세입 구조가 취약하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 전망도 당초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주도해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지사는 이날부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로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관행적 연구용역 등 낭비성 예산을 전면 차단한다. 다만 도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셋째로 공직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실·국과 공공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비세 확충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고통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2025 북한 주요 통계…인구는 젊지만 경제 격차는 확대
- 3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4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문화공간 탈바꿈
- 9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10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