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0일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후속조치'와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획예산처
이 날 위원회에서는 통합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17개 사업 중 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된 '국민체감 우수사업' 5곳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수상 사업은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과기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복지부),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식약처),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질병청),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고용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평가에서 '정상추진'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환류계획을 8월 중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감액·폐지 평가를 받은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미이행한 경우, 사유서를 추가로 공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체감형 성과관리를 위해 7월부터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 중 통합평가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위원회는 '무탄소 확산 지원',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등 3개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무탄소 확산 지원 사업군은 양적 보급 위주에서 발전량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효과 높은 융복합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군은 고령화 등 수요 변화를 고려해 국립 휴양시설 신설과 노후시설 개선 예산을 차등 반영하는 구조 개편 필요성이 지적됐다.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사업은 3년 주기 심층평가 정례화와 조정취업률 기반의 지원 차등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개선 방안으로 도출됐다.
조용범 차관은 "올해부터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포상에는 현장에서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애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강력한 재정환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와 재정의 책임성을 좌우하는 핵심인 만큼, 성과 관리가 대한민국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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