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최종 반영됐다.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 출자 전환으로 재무 여력 확대
지난 13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방식 개선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출자금 형태로 지원돼 자본 확충이 가능했으나, 지방공사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돼 자본금 반영이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지방공사는 자본 확충과 추가 사업 추진 여력에서 LH와 차이를 겪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GH 등 지방공사도 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되며 재무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도는 GH의 재무건전성 향상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기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서면 건의와 방문 협의 등 20회 이상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2029년 기준 GH의 예상 부채비율이 기존 333%에서 307%로 26%p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부채비율 개선에 따른 공사채 발행 여력 확대로 약 2조 8천억 원의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이번 자본 확충을 통해 GH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실장은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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