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및 공급망 관리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비상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이 날 경남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구 부총리는 '최근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하여 주요기관들이 연이어 우리경제의 금년 성장전망을 3%대로 상향조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美-이란 간 60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의 비상대응 조치들을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물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함께 체계적으로 집중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요소수의 경우 수입 여건 개선을 반영해 보관량 등 판단 기준은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시 경제관계장관회의' 훈련이 함께 진행됐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이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안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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