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 527곳 합동점검…위반행위 69건 적발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도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선정했으며, 이 날 적발된 69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총 49건을 행정처분했다. 또한 불법 행위 9건은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11건은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등이 있었다. 아울러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신탁등기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 권한 확인이나 권리관계 설명을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을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불법행위 점검과 병행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의 88.3%인 933곳이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위험요인을 안내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도는 미흡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에 체크리스트 제공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안내했다.
향후 도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반복되는 위반사항은 연수교육 자료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임차인 피해와 직결되는 권리관계 확인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 5~6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을 특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무등록 중개 및 이중등록 의심 사례 3건을 수사 의뢰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4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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