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주택공급 추진현황 및 준비상황 점검 (8.19, 인천 계양구)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위스테이 별내를 찾은 한 총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과 남양주시장, LH 및 HUG 사장,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스테이 별내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491세대 규모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다. 이곳은 임차인들이 직접 조합을 결성해 출자하고, 설계와 건설, 운영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이후 다섯 번째 행보다. 그동안 공급 속도와 물량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 날은 국민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주거 형태와 공급 방식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 총리는 사업 관계자로부터 운영 보고를 받고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본 뒤 사회적 경제주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리는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자신이 살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는 다양한 주거모델을 만드는 데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공적임대주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9월 21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아무리 좋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국민들이 주거비가 부담되거나 잦은 이사가 걱정이라면 충분한 주거안정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국민들께서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의 속도와 물량은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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